프랑스 국채금리, 8개월 만에 3.2%에서 5%까지 뛰었는데..이제 그리스보다 높다(프랑스 재정위기)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2월 3.2%대에서 10월 5% 선에 육박했다. 8개월 만의 급등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번 금리 상승은 독일과의 스프레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같은 시기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그리스·이탈리아보다도 높아졌다. 유로-달러 환율도 10월 5일 1.12달러 아래로 떨어져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던 10월 17일, 프랑스 전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교육 여건 악화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생활비 위기와 맞물리며 전국적 시위로 번졌다.

숫자로 보는 프랑스 재정위기

왜 지금 이례적인 일로 꼽히나

그리스·이탈리아보다 프랑스 금리가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소시에테제네랄 킷 주크스 수석전략가는 “채권 매도세는 취약하다고 인식되는 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 상환 비용은 2030년까지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만기 부채는 1조 달러를 넘고, 내년에만 약 3,800억 달러어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 금리가 오른 채로 이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쟁점은 무엇인가

10월 17일 시위 규모를 두고 매체마다 집계가 크게 다르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참가자를 정부 추산 약 55만 명·노조 추산 약 80만 명, 체포자는 약 400명으로 전했다.

뉴데일리는 전국 1,750곳 집회에 참가자 50만 명, 경찰 부상자 약 150명, 체포자는 최대 1,200명이라고 보도했다.

신문고뉴스는 참가자를 정부 추산 약 55만 명·주최측 추산 약 80만 명으로 전하면서도, 체포자는 약 1,800명(이 중 파리에서만 855명)이라고 전해 다른 매체보다 훨씬 큰 숫자를 제시했다. 경찰 부상자도 500명 넘는다고 집계했다.

[정리하며] 같은 날 같은 시위의 체포자 수가 400명에서 1,800명까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프랑스의 혼란을 보여준다고 본다. 정리하는 입장에서도 이 편차는 다소 당황스럽다.

사망자·피해 상황은

신문고뉴스는 시위 과정 사망자가 1명 나온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리모주 시청 방화, 마르세유 시청 난입, 파리 명품점 약탈이 전해졌다. 신문고뉴스는 셀린느·디올 등 명품매장과 까르푸 50개 매장 등 피해가 수천만 유로 규모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시위대, 엇갈리는 입장

마크롱 대통령은 “제도를 훼손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혼란 조장자들에 맞서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도 “폭력을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교실 과밀 등 교육 여건 악화에서 시작된 항의가 생활비·공공서비스 불만과 결합되며 번졌다.

공공부채 비율조차 매체마다 다르다. 파이낸셜뉴스는 GDP 120%, 뉴데일리는 115.6%로 전했다. 기본 수치조차 매체마다 엇갈린다는 점이 그 자체로 놀랍다.

EU 기준은 재정적자 GDP 3%·부채 60% 이내인데, 프랑스는 둘 다 넘어선 상태다.

앞으로 볼 것

• 내년 약 3,800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에 무리 없이 소화되는지가 다음 분수령이다.
• 이탈리아 11월 20일 총파업,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급등한 포르투갈 주택가격 등 불안이 유로존 전역으로 번질지 여부다.
• 프랑스 정부의 추가 긴축안과 내년 대선 일정이 재정적자 5% 목표 달성을 가를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유로화로 번진 프랑스 재정위기 충격….유로존 부채위기 재현 우려”
• 글로벌이코노믹 “프랑스 전역 덮친 수십 년 만의 최악 폭동…시청 불타고 명품점 털렸다”
• 뉴데일리 “또 드리워지는 ‘유럽 PIGS 공포’…’재정 위기’ 프랑스에서 생활비·유가 상승 항의 시위까지”
• 신문고뉴스 “프랑스, 대규모 시위 폭력사태…마크롱 정부 ‘통제력·민생 위기’ 동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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